부동산계약시주의사항#부동산계약1 전.월세 사기 방지 설명 의무화 개정 시행 내용 안녕하세요소소한 정보통입니다.오늘 다루게 된 내용은 자취생들의 필수인전, 월세 사기 피해 방지에 대한 국토부 '공인중개사법 시행령. 시행규칙 개정안'에 대한 내용인데요.다가오는 10일부터 개정된 핵심 내용은1. 해당 물건의 임대인 체납 세금 및 선순위 세입자 고지: 해당 물건의 임대인 앞으로 부채 금액을 확인 함으로써 경매 진행 시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 확인 2. 물건 내 관리비 금액과 항목 및 부과 방식 고지: 관리비에 속 하는 품목에 따른 금액 확인으로 인한 불법 관리비 지출 방지3. 임대인, 임차인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서명 의무화: 중개사 물건 관련 설명 위반 여부 확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4. 보증금 보호 금액 및 범위 변제 고지: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의거 물건 담보 설정 순위 관계없이 경.. 2024. 7. 7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