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정책 뉴스 알아보기
안녕하세요 소소한 정보통입니다.
9월 15일 정부에서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.
총 677조 4000억을 어떤 곳에 투자 및 지원 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취약계층 생계 부담 지원
정부는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주력하기 위해 인가족 기준으로 월간 급여액은 11만 8000원(183만 4000원→195만 2000원), 연간 급여액은 141만 원(2200만 원→2341만 원) 늘어난다.
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는 14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소득인정비율을 15~30%에서 10%로 완화해 연평균 28만 원 의료비 절감이 된다
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을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시서 90% 가격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와 기업형 장기민간임대를 새로 도입이 된다
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
자영업.소상공인 금융부담 금융지원으로 정책자금 상한 연장 (최대 5년) / 전환보증 상환 연장 및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 / 대환대출 프로그램 이자율 4.5% 지원이 된다
배달.택배비 고정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업종과 관계없이 연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인건비 부담을 줄기 위해 키오스크, 서비스로봇 등 스마트 기기 보급도 연 1만 1000개로 늘어난다.
또한 폐업으로 인한 점포 철거비 250만원에서 400만 원 상승 / 재창업 준비금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자금 지원, 취업 준비 소상공인 최대 720만 원 교육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청년 일자리 및 국가장학금 지원
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위해 기존 지원구간인 8에서 9구간으로 늘어나 기존 지원 대상보다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 대상인원도 20만 명으로 늘어난다.
청년은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질적인 직무 경험 1~5개월, 프로젝트형 2개월 이내로 청년일경험을 5만 8000명게게 지원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5~25주 이상 프로그램 참여시 매달 50만 원 참여 수당을 받을 수 있다.
또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한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은 분양가의 80%까지 최저 2.2%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매칭 지원 한도 40~70만 원에서 단일 70만 원으로 확대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.
육아휴직급여 상한
육아휴직급여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한이 되고 일가정양립.돌봄.주거 지원 전략도 확대된다. 단 육하휴직급여의 25%로는 복직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수 있게 한 사후지급금이 폐지된다. 즉 휴직기간 중에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된다.
육아기 근로시간 상학액은 220만 원으로 늘어나고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도 5엘서 20일로 확대된다. 대체인력지원금 또한 최대 120만 원까지 확대된다.
군인 월급 상승 및 범죄 예방
내년 병장 월급이 205만 원으로 오른다. 내일준비금지원금의 최대 한도인 55만원과 정부의 일대일 매칭 지원금을 더해 최대 2000만 원의 목돈 까지 마련할 수 있다.
이 외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으로 4000억 원이 투입 되 보이스피싱 경보 시간을 10분으로 대폭 단축하고 딥페이크 인공지능 ai 영상. 음성 분석에 투자해 정밀 분석으로 범죄자를 찾아내는 데에 쓰일 예정이다.
그 외 보훈급여 인상율 5% 유지 및 대중교통비 20~50% 환급 일반.청년.저소득으로 구분되어 있던 다자녀 가구 할인을 신설해 2자녀 가구는 30%, 3자녀 이상 가구는 50%까지 사용액을 적립 할 수 있게 된다.
